Extra Form

부산지법 2012가합6991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

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산재보상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근로기준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근로기준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근로기준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
근로기준 연차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 선고 2011다 4619, 2013. 12. 26)
근로기준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영업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써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 상여금인 경우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file
근로기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판결
근로기준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합헌”
근로기준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 파견업체 특수경비 근로자 근로자 지위청구 소송
근로기준 탈퇴 노조원의 상조회칙에 따른 전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file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단협에 따라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조항에 대한 판결. 울산지법 2012가합2732 고용의무이행 등
» 근로기준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타 구 고평법의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비정규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gm대우 불법파견)
근로기준 회사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노조원에 불이익 및 이익제공, 지배개입의 정황이 없는 한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의사가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비정규직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여부.
근로기준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