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1 14:34

저는 현재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08년도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을 적용하고
현재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월 최저임금인 1,100,840 + 월 야간근로수당 183,980 = 1,284,820을 기본급으로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제수당 명목으로 소정의 돈(24만원 가량)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급 및 제수당에 질문 드립니다.

1. 올해의 기본급보다 받고 있는(또는 받게될) 기본급이 적을 경우  위의 최저 금액대로 회사측에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2.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제수당 항목이 올해의 기본급에 적용하여 상향하는지
그리고 기본급이 상향 됨에 따라 월 지급 총액을 줄일 목적으로 제수당을 기존 금액보다 줄
일 수 있는지 또는 기본급에 맞춰 상향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일때 포괄산정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2'
  • 노동OK 2009.08.27 0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6원*24시간 = 72,384원
    - 야간근로: 3,016*8시간*50% = 12,064원  합계) 84,448원 (일급)
    - 월급여액: (84,448원*365일)/2(격일)/12개월=1,284,313원

    2) 1일 24시간 중 통상시간대에 2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06시 사이에 3시간 등 초 휴게시간이 5시간인 경우 / 실근로시간 19시간, 야간근로5시간
    - 통상근로: 3,016원*19시간 = 57,304원
    - 야간근로: 3,016*5시간*50% = 7,540원  합계) 64,844원 (일급)
    - 월급여액: (64,844원*365일)/2(격일)/12개월=986,170원

    2. 말씀하신 제수당(24만원)은 아마도 회사가 별도로 임금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연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또는 별도의 추가근로에 대한 댓가성이 아니라면 마땅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고정적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위 시간급 최저임금외 별도의 고정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인상된다고 하여 별도의 제수당이 반드시 인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본급인상과 연동되는 성질의 제수당인 경우에 한하여 인상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랑쉬 2014.11.03 17:29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하고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1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1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1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1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1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1
근로계약 외국인노동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2년이상 계속고용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의 과실로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노사 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1
근로기준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자격 1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1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시간제강사(일3시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지급의무 1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
근로계약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 내용 강화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적용)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중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1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1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는 퇴직금등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까? 1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는데,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1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1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여성 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