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06 17:37

안녕하세요? 저는 120여명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기준연봉을 책정하며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유보금 및 인센티브 관련사항
성과연동형 임금제 일환의 "유보금 및 인센티브제"는 팀별 경영계획 달성에 대한 책임과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익배분(Porfit Sharing)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기의 해당연도 기준연봉은 팀별 경영계획 달성 정도에 따라 유보금(월표준연봉의 5%) 및 인센티브(월표준연봉의 Max 600%)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음.

위 문구를 통하여 상당수의 직원이 연봉의 5%~10% 가량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매년 연봉계약 체결 이의 제기를 못했으나 퇴직 후 지난 3년간의 유보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위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의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2.02.28, 임금 68207-134 )
    [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금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일시금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사례의 경우 임금지급체계를 연봉제 형태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 하여 그 전액이 연봉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연간 기별업무실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연간 경영실적, 즉 경영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내부품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하여 동 금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확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분배금은 경여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급조건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기왕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구보조 직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등의 근로시간 적... 1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1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휴직 처리가 정당한지요? 1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1
기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기준기간의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1
근로계약 정년퇴직의 싯점은? 1
근로시간 철야근무후 다음날 대체휴무하면 임금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여성 육아휴직 발생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 이란? 1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1
해고 등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1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1
임금 매월마다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1
임금 휴직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지급 여부)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여성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여부 1
»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임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1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근로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총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1
근로시간 지각, 조퇴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1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1
근로기준 정기적인 호봉 승급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중단, 정지할 수 있나요? 1
근로시간 출장 중 숙박시설에서의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1
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는 ? 2
근로기준 통역관광안내 가이드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1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여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요? 1
여성 임신중 야간근로에 의한 유산인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나요? 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무'의 단은 취업싯점인지, 신청싯점인지요? 1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임금 예비군훈련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1
근로기준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1
근로기준 교회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