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8:17

당사는 얼마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현장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몇군데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인근의 사업장 사무 직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대기 및 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0  사업장 출근
18:00  퇴근 및 이동
19:00  병원 대기 시작
08:00  (익일)  병원 대기 종료 및 퇴근

즉, 당일 출근하여 정상적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익일 아침까지 상황 대기를 하고
퇴근 하고 있습니다.(주기는 월 2~3회이며 1~2개월가량 한시적 운영 예정)

익일이 휴일인 경우 150% 급여 계산하고 평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유급 휴가로 쉬고 있음.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를 당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상적인 연장 근로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연장근로로 보아야 한다면 24시간 Full 근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또는 일직,숙직이란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라 함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장내 근로인지, 사업장외 근로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 판단합니다. (연장근로-본래업무의 연장-도 사업장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외 기타 사업주의 지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
    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글
    https://www.nodong.or.kr/4069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