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있어 몇자 적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2년 4월 8일날 ㄱ회사라는 직원이 7명뿐이 안되는 작은 회사에 입사 했었습니다. 입사당시 제 집사람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하여 임신중이었기 때문에 입사전 사장님께 '우리 집사람이 시험관아기로 임신을 해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서울 병원엘 가야돼니 양해 좀 해주십시요' 라고 말슴드렸더니 '아! 그런거라면 신경안써도 된다' 면서 입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헌데 그해 6월 아내가 자궁경관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한해가 가고 2003년 1월 다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재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9월에 또 다시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아서서 이번에 아기를 잃으면 다신 아기 갖지 못할것같아서 저희들이 할수있는 일은 죄다해서( 임신유지수술2회 9월에만 입,퇴원3회)  2003년 11월 20일 드뎌 결혼한지 7년 11개월만 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 전 회사에 충실 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돼는줄 알았지만 제겐 아이가 회사보다 더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결근일수가 많아졌고 2003년9월엔 최고 절정에 달아 9월 한달결근일이무려 6일이나 되더군요. 사장님도 더이상 참지못하고 10월 9일날(아내가 2차 임신유지수술받은 다음날이라 날짜를 기억함) 저더러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참 섭섭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근이 잦았기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절 버리실수 있나해서요. 하지만 나가라니 나와야지요 그래서 2003년 10월 31날로 그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요는 그 다음 입니다. 우연찮게 2004년 6월 근로 기준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ㄱ회사는 그 법 위에 있는 회사더라구요.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이였구요 퇴근은 보통 오후9시나되야 했습니다. 야간일도 다반사였구요 하지만 제봉급은 기본급 120만원에 오후9시 이후에나 시간당4000원씩붙는 잔업수당과 휴일날일하면 특근수당30,000원 야간일을 하면 야간수당1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잔업수당을 청구 했으나 거절 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루 궁금한건 이제 부터입니다. 얼마전 진정건 때문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님 앞에 섯었는데요 감독관님이 그러시더군요 '해고 당할만 하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와서 잔업수당을 달라고 할수있나?' 그러시면서 결근날에도 봉급은 꼬박꼬박 다 받았으니 청구한 잔업수당중에서 결근한날까지 받은 금액은  제하고 남는 금액만 잔업수당으로 받으라고 하시 더군요. 그때는 별 생각없이 '네' 하고 나왔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되나 해서요 진짜루 제가 결근한날 받았던 봉급을 제하고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제경우 회사의 정당한 해고 인가요? 도의적으로 보면 결근하고 받은 금액은 불로소득이지만 법적으로 과연 삭감해도돼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회사를 그만 둘때에 하두 서운해서 사직서는 쓰지않구 나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거기 계시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회사측의 과다 지급된 월급여액)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자가 못받은 미지급 수당)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에 비추어볼때,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2.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결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이 성격이 "1)단순한 월급제하에서의 결근공제처리하지 아니하고 과다지급된 월급여액"인지 아니면 "2)완전월급제하에서 정당하게 지급된 월급여액"인지가 중요합니다. 각종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출근,결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완전월급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명확함을 정하지 아니한 일반월급제, 단순월급제근로계약에서는 월고정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완전월급제를 전제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후 귀하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회사가 과다지급된 임금부분을 공제한후 지급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반드시 잘못된 주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