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꼬박 야간에 일을 하고 그만 뒀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낸후 2개월이 지나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지급기한 연장까지 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요청 모두거부)

2004년 1월 19일부로 입건 처리 되었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느냐고 여쭤보니 감독 관님께서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후 입건 처리되면 바로 검찰로 송치되는데 그때 발급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19일 사업주는 출석을 거부하였다하였습니다

2월 5일 오늘까지 사업주가 제차 약속한 체불 임금 지급약속을 하였기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5일을 미루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황당해서 노동부로 찾아가 담당 감독관님을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달라고 했더니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뗄수가 없다는군요

이유를 묻자 아직 사업주가 한번도 출석한일이 없고 입건후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후 진술서 작성이 돼야 검찰로 송치되고 이에 확인서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더 당황스럽더군요

감독관님은 단한번 저와함께 사업장을 찾아갔고 출석거부후에도 조치가 없었으며

두통의 전화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내일 다시 가봐야 할것 같은데

사업주가 입건후에도 출석거부를 한지 20일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없었는데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확인서도 못받는 겁니까?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체불임금사건은 단순히 민사상의 계약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견해(기소견해 등)를 담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사실조사과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의 출석명령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진술만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제8항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또한 체불임금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부 선에서 종결을 시켜야 하므로(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32조) 언제까지나 사용자를 나오도록 요구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용자를 보고도 계속 미그적 거리는 감독관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만약 25일을 넘겨서라도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게다고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민사적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소가 2,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간소한 절차로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여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통)를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근거로 첨부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견해를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향입니다. 만약 민사재판일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오히려 쉽게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승소하였을지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사용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라더라도 온전학 임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이 때 소액재판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4. 소액재판과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or.kr/imgum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간병인,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요? 1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1
해고 등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1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1
임금 특정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3
임금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1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기타 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1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 근로자 귀책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1
근로기준 노동법에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임금 휴일연장근로 계산...휴일근로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계산 방법 1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임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1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1
연봉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임금 철야후 익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의 가산수당은? 1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1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 1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1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해고 등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1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1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3
여성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1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1
»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정처리기간이 길어지는데... 1
여성 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