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0:16

woj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
저는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노조가 생겨서  단체협약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서 중재가 들어갔으며 회사측에서 거부한상태이고
노조에서 부분 파업 중입니다.
이런 시점에 회사측에서 갑자기 회의 시간에 원장님이
단체협약을 잘 해결하면 예전 처럼 좋은 분위기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원장님은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갖고 오셔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산재에 꼭 필요하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꼭 서명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12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후에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12개월후에 쌍방에서 이의가 없을경우에 재계약을
그래서 많은 일반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에게 잘못보이면 재 계약시 해고 되지나 않을지
노조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불법이라면서 무효화투쟁을 한답니다.
정말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12개월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하는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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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4:39
    안녕하세요 woj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계약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에 동의하는 일체의 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른바, 정규직계약=종신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귀하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회사측의 호의적인 조치에 의해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의 하나 다음번 갱신시기에 사용자측의 사정이나 이유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부하게 되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에 해당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시기에서야 어찌되었건 계약직근로계약으로의 변경을 위해서 일정한 감언이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차후 1년이후에 회사측에서 어떻게 상황을 변경하여 나올지 모를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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