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23:19

seo13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1월1일~3월31일까지 산전후 휴가중입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6월1일자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을 하게되면
 저의 퇴직금 산정일은 언제부터 언제가 되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산정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site를 운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3.6.1이 되므로, 귀하는 1년 5개월동안(2002.1~2003.5.31)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이러한 경우, 귀하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원래대로라면 2003.3.1~5.31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의 대상기간이 될 수 없으므로, 휴가사용직전인 2002.10.1~12.31까지 3개월간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 되는 3개월의 전체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관련 법원 판례 ( 1992.04.10, 서울고법 91나 33621 )
    "(장기간의 휴직등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위 공제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일(휴직개시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그 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2002.12.31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년 5개월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참고적으로, 평균임금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의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최종3개월중 1개월만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나머지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 및 자료를 참조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or.kr/403038
    https://www.nodong.or.kr/pds/40358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