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6 00:42
mom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 이후로 회사 측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을 구실로 저와 다른 동료들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았읍니다.

물론 거듭된 저희들의 독촉에 작년 12월까지 체불임금의 일부만은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체불임금의 상당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한 저희들이 회사 측에 다시 연기해준 기한 조차 회사 측은 이번에 지키지 못했읍니다.
다시 독촉을 하였지만 언제 해결해줄지 약속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읍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합의 하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런 사항이 있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냐면

이곳 '노동OK'에서 알려주신 가이드대로 진정서를 작성하다보니
첨부자료로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저희는 온라인으로 월급을 송급받다보니 꼬박 꼬박 이것을 챙기지 못했읍니다.
대신 퇴직시 회사 측에 요청하여 체불임금 내역서를 받은 것이 있으나
이것도 E-mail로 받은 문서 파일이라 회사 측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파일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회사 측의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가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퇴직한 경리사원의 말에 의하면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체불임금을 모두 정상지급한 것처럼 세무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다행히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부 진정을 여두에 두고
회사 측과 '체불임금 지불각서'를 체결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두었으나
다른 동료들의 경우는 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TAG •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00:49
    안녕하세요. momo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증명해 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완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마련하기 보다는 월급여를 봉투에 넣어 지급하는 곳이 많기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의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도 반증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세금신고시 모두 지불한 것으로 형식을 갖춰놨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2.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용자측도 내세울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어느 쪽이 일관된 입장에서 논리정연하게 진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덧붙여 당시 함께 일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체불임금 노력과정에서 사용자와 대화녹음테이프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 일기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귀하의 경우 지불각서를 받은 상황이고, 동일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여러분이라면 회사가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에게 노동부에 진정하시라고 당부하세요..그러면 귀하가 접수한 사건과 함께 사실조사가 진행되어 서로간에 사실관계를 진술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이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가 깔려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인 이상,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각각 1부씩을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친이니만큼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임금지급방법이나 구성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다시 취업할 때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1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1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해고 등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출산휴가기간중 해고) 1
연봉제 취업규칙 명시된 연봉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데... 1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1
근로기준 주휴일임금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1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임금 복직후 8개월후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근로기준 무급휴가와 휴가기간동안의 월차휴가,생리휴가 발생여부 1
근로계약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부여 여부 1
근로계약 임금을 제때 지급치 않아 퇴직했는데, 손해배상하라는데.. 1
기타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1
»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요.... 1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근로계약 개인의 연봉수준을 동료에게 누설하면 해고가 정당합니까? 1
해고 등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만료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인가? 1
근로계약 한달을 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1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1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1
여성 생리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1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 1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데... 1
기타 진정서 제출.. 어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하기) 1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여부..연차수당을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 건강검진 비용..건강검진의무는 사용자의무이므로 비용은 사용자부담 1
임금 체불임금, 정분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1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소 직원의 위탁관리-->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1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 가요? 1
연봉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1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1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1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