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9 23:47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에서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곧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고, 기존에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던 일부 직종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골프장의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다거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등 판례나 노동부 등의 입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직종에 있어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대다수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고, 단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이들 직종의 근로자들은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임금, 해고, 산업재해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노동계에서 반발한 것도 이러한 방안은 결국 이들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1차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측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현재 이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차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현재의 상태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판례의 경우를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는 2006년 대학입시학원 강사 관련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체적 사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이하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직종에 있어서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인정사례와 불인정 사례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골프장의 캐디

 

골프장 캐디에 있어서는 특히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그 구체적 근로실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판례에서는, 골프장 캐디가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시설운영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시설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며(대판 95누13432, 1996. 7. 30)

반면에 시설운영자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고 월단위 등으로 봉사료를 회비에 가산하여 시설이용료와 함께 그 총액을 일괄하여 납부 받은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라고 해석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91누8104, 1992. 4. 28)

또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다.(대판 90누1731, 93. 5. 25)

행정해석에서도 근로자성 인정사례와 불인정 사례가 나뉘어 지는데

① 경기과에서 충원계획을 작성하여 회사대표에게 보고후 충원여부를 결정하고, 캐디양성 학원에 의뢰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여 교육실시후 근무배치하며, ② 경기보조원 자치내규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회사에서 작성한 후 게시하는 등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③ 캐디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규정된 봉사료를 초과요구하는 경우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는 자치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하고 있으며 ④ 캐디피(봉사료)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근기 68207-1448, 2000. 5. 13, 기타)

반면에 캐디 자체적인 조장회의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불성실 근무 등에 대하여는 회사의 제재없이 자율근무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캐디피 또는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근기 68207-1449, 2000. 5. 13, 기타)

 

2) 학원강사

 

학원강사에 있어서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근기 68207-2172, 2000. 7. 21, 대판 96도 732, 96. 7. 18)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출퇴근의 제약을 받으며,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근기 68207-3194, 2000. 10. 16)

3) 지입차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택시, 회물 등의 대여업을 행하는 운수회사에 소위 지입제차주 겸 운전기사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동 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동차 운송면허를 가진 회사의 명의 아래서 그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본 경우가 있으며(대판 86도 2475, 1987. 2. 24)

반면에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이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경우도 있다(대판 96누 11181, 96. 11. 29)

지입차주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과거에는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방법은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기법상의 사업주이므로 차주겸 운전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기법상 지위에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지입차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입차주가 근기법상 사용자라고 하면서

그 요건으로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근기 68207-695, 2000. 3. 10)

지입차주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거의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나 반면 최근의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및 노동조합 설립과 적법한 쟁의행위 인정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다.

 

4) 애니메이터

 

만화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가 신규직종으로 생겨나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니메이터 직종에 있어서도 장기간 고용, 저임금, 부당해고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직원을 회사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급여형태가 실적급제이기는 하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에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당해 직원들이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근기 68207-2214, 2000. 7. 24)

 

5)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판례에서는 동 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동 모집인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법무 811-2351, 1981. 1. 23)

그러나 여전히 보험모집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보험모집인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에서 간략하게 나마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에 대하여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직종에 대한 인정 및 불인정 사례와 그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근로자성의 논란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증가와 그 부작용이라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신규직종의 증가와 그러한 직종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1차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노동부행정해석/법원판례)

 

1. 근로자로 보는 경우

  • 노동부 행정해석 ( 2000.10.16, 근기 68207-3194 )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질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 ∼ 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적 판단]
    ·당해사안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당해 민원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

  •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9.03, 근기 01254-12276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5.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관련 언론보도 내용

  • "종합반 학원강사는 사업자 아닌 근로자"...대법원 [경향신문 2007.1.15]
    https://www.nodong.or.kr/402184
  •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연합뉴스 2010.11.21 ]자
    https://www.nodong.or.kr/756437
  •  

     

    2.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노동부 행정해석 ( 2000.07.21, 근기 68207-2172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하는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질의]
      ○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회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

     

    • 대법원판례 ( 1996.07.30, 대법 96도732 )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과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93.12.24, 근기 68207-2617 )
      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회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학원강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학원(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학원강사가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시간수(양), 업무의 질과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수강료)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1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4 file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1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1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