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23:07

얼마전 용역회사을 통해 일을 소개 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25,000원 중 10,000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많이 떼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회사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답 변


  • 근로기준법 제8조(중각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개시 및 존속에 관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간착취"란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후에 있어서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리"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계속인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1회적인 것도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취업의 개입 또는 중개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질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금품등의 수령의 금지)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 로부터 그 모집에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 - 를 초과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시내용 참조)
  • 따라서 근로자에게 서면계약없이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32조에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구인자-사용자-에게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직업안정법외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 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이한 기술용역사업 등은 법률에 의한 경우로써 제한적으로 취업시 또는 취업중에 중간 개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개받은 일이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모집, 공급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각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97-21호, 1997.9.20>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①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다.

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최소 1개월이상의 탐색기간, 채용후보자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에 의하여 별표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 또는 보수는 20% 범위내로 한다.

3. 패션 및 기타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보수(출연료 등)의 2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범위내로 한다.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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