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09:28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건설현장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원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청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답 변

  • 도급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취업한 이상, 비록 그 성과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보장을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임금을 근로자가 행한 일의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에 일의 양에 대한 임금을 부당하에 저액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가혹한 중노동으로 이끌거나 또는 일정량의 일에 대하여 그 일부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미완성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을 곤궁에 빠뜨리는 등 이른바 도급제의 임금제도에는 종래 많은 피해가 있어 왔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급제근로자에게도 일정한 보장급을 정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법상의 도급인지, 근로기준법상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인지
    민법에서 말하는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44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일정한 근로의 결과 또는 일정한 성가에 대하여 임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양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는 계약형식의 차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사용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 임금액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이렇든 도급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일급 또는 시간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장을 정해두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성과급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량에 대해 얼마의 성과급을 정하는 외에 근로시간 1 시간당 또는 1일당 얼마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한다는 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도급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도급계약이라면 민법상의 계약관계의 적용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지휘,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급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어느정도가 정적수준의 임금보상인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급제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본보상액(일의 성과가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하는 액)을 지불함으로서 근로자로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수당)과 같은 수준인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46조는 이러한 정적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다툼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체불임금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보시기 권하고 싶군요....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하청공이 능률급임금을 받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지휘종속하에 있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1985.9.25, 근기 01254-15926)
  • "형식적으로는 도급의 형태를 취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도급공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자재를 가지고 회사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수급인은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1988.2.19 근기01254-2731)
  •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 91다24250)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6조 【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임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2
근로기준 까페에서 알바(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1
여성 권고사직 당할 임산부 근로자입니다. 1
근로계약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1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하나요? 1
연봉제 연봉(계약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 하여,연봉을 삭감?) 1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1
여성 산후 휴가시 급여(산전후휴가시 상여금의 처리 등) 1
여성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1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1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2008년 법 개정 내용) 4 file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1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1
»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임금 회사의 강압으로 서명한 상여금(임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 사건)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