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43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 구미에 있는 전자회사에 다니는 생산직 여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들쑥날쑥하게 오후 7시는 물론 저녁 12시까지 매일 잔업을 할 것을 반 강제적으로 강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어느 한도까지 가능토록 규정되었는가요?


답 변

  •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는 근로시간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에서 일단 1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란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단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저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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