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34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별........ 

  • 본인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0,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직접 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 기혼여자직원은 그녀의 남편이 세대주이며 가장이고 모든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 부양의무가 없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부업이라며 가족수당을 지급치않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 변 

  •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혼남자에게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에게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조기진통이나 부인과적 질병이 진단서 발급 당시에는 비록 그러한 병명이라 하더라도 차후 정상분만,유산,조산의 결과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할 사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수 없으며,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이다" (부소01254-37, 1991년 3월 4일)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벌칙】
    ①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여성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1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