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자동계산
확인하려는 날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는 날)
예 : 휴업일, 해고일, 초과근로일 등
날짜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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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알바·휴직자는 포함(대표자·파견·용역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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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수 사업일수 상시인원 5인이상 일 수 5인미만 일 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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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계약직,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 외국인 근로자 (불법 여부 불문)
  • 결근자,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
  • 대표자의 친족인 근로자
  • 4시간 파트타임은 1/2명으로 계산? : 단시간 근로자도 1명으로 계산.
  • 교대로 근무하는 A와 B는 합해서 1명으로 계산? : 각각1명(2명)으로 계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경우
  •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
  • 외부 용역근로자
  • 대표자 및 기타 근로자가 아닌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민사소송은 가능)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제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미적용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미적용
기간제(2년) 사용기간 기간제법 제4조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