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가입기간(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이 180일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무급기간(무급휴무일, 무급휴직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도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일수에 포함됩니다.
  • 귀하의 사례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 근로일(유급)+유급휴일 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다단계 회원,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요?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file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거소 이전(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file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18개월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퇴직사유 업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시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file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적용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은?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 따돌림 등),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란?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과 연장 신청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지급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재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