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47세인 근로자입니다.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3개월분이나 회사에서 급한대로 매월 일부씩 지급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상한액을정할 때 총지급의무가 발생된 월정급여로 정합니까?, 아니면 이미 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합니까.?


답  변

  • 47세 연령에 따른 상한액은 1개월치의 임금과 1년치의 퇴직금의 월정상한액이 17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따라서 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하므로 이미 사업주가 해당 임금중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가 체당금으로 지급보장되기 때문에 상한액도 지급보장이 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제한합니다.

  • 구체적인 산정례
    47세인 퇴직근로자의 지급의무가 발생된 월급여가 180만원이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급여중 50만원을지급받아 남아 있는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당해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근로자가 40세 이상이므로 175만원이기때문에 당해 퇴직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130만원을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file
일반 자주 묻는 질문들....
일반 임금채권보장법이란?
일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보장 합니까?
적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적용 1) 법인의 임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적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적용 3) 원청업체가 도산된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는....
적용 4)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적용 5)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해당사유 체당금 지급사유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① 화의신청후 기각되었을 때는... file
해당사유 재판상 도산 - ② 화의인가가 확정되었을 때는... file
해당사유 사실상의 도산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이 기각된 경우의 구제절차는?
체당금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 퇴직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체당금 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당금 화의인가 확정이후 퇴직한 경우는?
체당금 퇴사후 재입사하였는데.....
체당금 해고된 경우, 퇴직일은?
체당금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
체당금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2) 휴업수당은.....
체당금 [얼마나] 3)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얼마나] 4) 퇴직금 누진제인 경우는.....
체당금 [얼마나] 5) 체당금은 무한정 지급되나요 [상한액] file
» 체당금 [얼마나] 6) 체불임금 중 일부 잔금을 받은 경우 상한액은 산정은...
체당금 [얼마나] 7) 체당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하한액]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체당금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체당금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체당금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체당금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