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충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제도로 인해
종사자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나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3교대로 돌리면 좋겠으나 인원이 충분치 않고 야간근무를 최소화 하라고 하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아무리 취침시간이라고 해도
최소근무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교대(주 9:00-18:00, 야 18:00-익일9:00) 체제로 돌리기 위해 야간근무시 같은 건물내 이용인분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하여 5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교대로 휴게를 할 경우 실근로 13시간, 야간근무 8시간, 휴게시간 5시간, 연장근로 2시간 체제를 고려중인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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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63 | |
| 기타 |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잔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1.06.16 | 36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 2021.06.16 | 112 | |
| 산업재해 | 업무중 다친경우 1 | 2021.06.16 | 33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1.06.16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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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형식이나 교대주기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야간교대근무가 며칠 발생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에 4번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도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제한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명목상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