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의문있어 남깁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용자의 수리 거부시 30일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60일 전 제출하며, 거부시 120일 이후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업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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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해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마저도 없다면 합의퇴직이 아닌 이상 민법에 따라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60일이나 120일로 규정했다해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귀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한뒤 한 달 정도 지난 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손배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