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는데 모두 본사 소속의 근로자로 보험을 가입하였고 산재만 공장소속으로 가입하였습니다.(근무지 기준)
그런데 이분들을 나중에 다들 공장 소속으로 다른 보험을 비롯 소속을 새로운 사업자로 바꿀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분들의 퇴직금은 자동 승계가 되는지요? 지금은 은행에 DC형으로 매달 불입하고 있습니다.
1) A소속의 근로자를 B소속 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와 법인번호가 같고 회사 명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B소속으로 변경한 근로자를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면 A업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2) 승계가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비롯하여서 다른 서류는 어찌 처리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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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유효한 전적이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가 계약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나 전적이 유효하지 않거나 사실상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