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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인 단체교섭시 협약 내용을 조합의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직권 조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효력은 발휘됩니다.
2)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식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대의원 대회나 총회의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권조인한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