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건지 세번째 정리해서 다시한번 질문올려볼게요 107394(12월3일) 107493(12월14일)관련 질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용일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는데
한달내내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30명이지만 교대로 주5일근무하고 2일을 쉬고 있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평균22명이고 가동일수의 1/2도 30명이 안됩니다.
ex)
근로자 연인원 : 근로자30명 * 주5일 * 4.34주 = 651명
가동일수 : 근로자연인원 651명 / 가동일수 30일 =22명인데
그럼 상시 근로자 30명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22 |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4 |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58 | |
| 휴일·휴가 |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 2020.12.23 | 8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2 | 153 |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12.22 | 346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1 | 2020.12.22 | 171 | |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97 |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4 |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5 |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11 |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25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55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3 |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74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3 |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080 |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16 |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내내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근로자의 연인원은 주5일*4.34주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이 30일이라면 30일 동안 사실상 고용된(휴직, 휴가 등도 포함)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