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 13시간이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주 중 6주는 52시간 × 6주 = 312시간
6주는 39시간 × 6주 = 234시간
합계 546시간 ÷ 12주 = 주 평균 45.5시간이 되며
기본 40시간과 연장 5.5시간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만근초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 지급해 왔습니다.
1.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 지급해도 되는지요?
2. 기 지급된 산출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2020.09.23 | 21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730 |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5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33 |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650 |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2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297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1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275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16 | |
|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75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35 |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757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04 |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3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27 |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598 |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00 |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15 |
1.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은 보통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10시간으로 지급하다가 8시간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시간으로 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이며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 하나의 제도로써 관행이 자리잡아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과오지급의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