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30% 감액하여 지급하고 부분휴업을 시행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평균임금의 70%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은 하는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30% 적게 지급해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200만원을 웃도는 급여를 받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은 최저월급액인 1,728,794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급여액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은 상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부분휴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은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입니다. 부디 속시원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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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5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64 | |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5 |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5 |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32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0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19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781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09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5 |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6 |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과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최저임금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