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코자 합니다. 제목대로 지참누계시간을 개인별 연차사용으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근무평정에 지참횟수를 감점항목으로 추가할 경우
이중처벌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 기간제교사로 2020.3.1. ~ 2020.8.31. 근무예정인데 실업급여 받... 1 | 2020.07.14 | 1862 |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5 |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2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0.07.14 | 258 |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128 | |
| » | 기타 | 누계지참시간 연차공제 및 근무평가 적용 1 | 2020.07.14 | 5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19 | |
| 직장갑질 |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 2020.07.14 | 2081 | |
| 휴일·휴가 |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실시의 경우 기존 유급휴일 휴일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14 | 2611 | |
| 임금·퇴직금 | 급여_ 국민연금 납입금 1 | 2020.07.14 | 61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 2020.07.13 | 3444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13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 대상자 휴게공간 + 휴게시간내 전화대기에 관한 질의 1 | 2020.07.13 | 1646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7.13 | 82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3 | 1475 |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77 |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없는상황) 2 | 2020.07.13 | 118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13 | 826 | |
| 휴일·휴가 |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 2020.07.13 | 112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10 |
지참이 지각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지각시간을 연차사용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지각을 연차휴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임금삭감이나 징계 대신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중징계의 경우 선행조치와 후행조치 모두 징계인 경우여야 하므로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차사용했음에도 별도 불이익을 부여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