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5-9-14
퇴사일 2020-7-31 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입사일기준 연차가 발생하고 국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며, 그외 여름휴가 3일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 이므로, 최초 1년동안 발생되는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할때 공휴일은 휴무라고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보니 마이너스 연차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2015. 9.14 -2016.9.13까지 발생한 공휴일을 2016년 9월14일에 생긴 연차에서 모두 공제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년동안 발생된 공휴일을 발생되지도 않은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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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삭제된 개정 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에서 빼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었으므로 이를 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