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한시계약(1년) 또는 무기계약(정년 60세)]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퇴직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할 경우 이 규정의 효력 여부는?(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취업규칙
제0조(퇴직 및 퇴직일) ① 대학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 대학의 예산 및 구조조정 등 제반사유로 최초 근로계약시 고용 목적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4 | 128 |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06.24 | 2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 2020.06.24 | 2094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 2020.06.24 | 577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 2020.06.24 | 1328 | |
| 기타 |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 2020.06.23 | 4968 | |
| 근로계약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 2020.06.23 | 292 | |
| 기타 |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 2020.06.23 | 775 |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0.06.23 | 4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144 | |
| 기타 |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231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6.23 | 84 |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 2020.06.23 | 386 |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1 | 2020.06.23 | 104 |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90 |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214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기간산정 1 | 2020.06.23 | 89 | |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 2020.06.23 | 39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84 |
1)근로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에따른 기간 만료시 사업자와 근로자의 계약종료등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