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부 직원의 급여를 70%-80%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지 못했던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급여를 70% 지급하게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3. 위 상황 다 포함하여 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08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2 |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57 |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39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198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55 |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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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액에서 20% 이상 감액된 임금 지급을 하거나 할 것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확정한 경우라면 실제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2개월 이상 효력이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임금감액에 대한 확인서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급여 감액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법 위반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