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및 퇴직금 체불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회사설립  초기멤버로 회사수입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임금또는 월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을때도 있었지만 3년9개월 (2016~2020) 후 체불임금이 상당합니다.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해 총 합계 금액이 9000만원이 넘습니다.

일부라도 지급받기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사업주는 회사를 유지하며 조금씩 체불임금도 지급하기 위해 은행압류등만 피하게 해준다면 협조하겠다고 했고 동의하에 저번주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여 처리결과 1차로 어제 근로감독관에 대표와 저는 출석하였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고 대표는 10분전에 도착하여 근로감독관과 미리 상담을 했는지 감독관은 제가 소액체당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업주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하며.

[진정을 진행하면 정부에서 회사에 압류를 걸어 1000만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운영하는 것 같은 적은 규모의 회사는 소생불가능 하게되며 나머지 8000만원은 포기하게되는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진정은 일반취하로 해줄테니 종결시키고 회사와 합의해 월 몇십만원씩이라도 받다가 안되면 2년안에 다시 소액체당금 민원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일단 제가 불안해 하니 사업주에게 회사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 와 월 몇십만원 지급정도의 각서라도 받고 종결하자고 합니다.(일반취하) ]

근로감독관은 협조적인 사업주와 민원인 간의 관계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그것이 알맞다고 하지만 사업주 위주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1000만원은 받겠지만 사업주는 망하게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지를 잃을것이라는 취지의 말)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 주말포함 5일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임금체불로 몇년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위 설명과 아래내용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점

1. 제 체불액 9000만원중 구제 받기위해 소액채당금을 1000만원을 받으려면  정부에서는 회사사정을 고려하지않고 압류를 걸어회사를 망하게 하나요?  저는 원만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재산이 없고 여러업체, 은행, 다른사원등에 채무가 많은 상태 10억이상 ) 

2 . 2년 기다리렸다가 다시 민원넣으라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2년뒤에도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회사가 어려워 진다고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고 사업체가 폐업또는 사업주가 지병으로 사망할 가능서도 없지 않아 매우 불안합니다.

3. 일반체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4. 근로감독관의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건지 노무사님의 전문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고 회사사정

1. 회사는 지급할 여력/ 재산등은 없으나 대기업 납품업체로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납품은 되고 있음(폐업가능성 있음)

2. 실질사업주(바지사장따로있음)는 건강이 안좋은 상태(심장 수술 신장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