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재택근무제도 안내서....

연차휴가 개정근로기준법 개정(1년미만 연차사용촉진 등)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노동판례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330개 엄선. 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퇴직금 관련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 (지급요건,퇴직금산정,중간정산 등)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3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1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을 폐지, 삭감해도 되나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
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1
근속수당 ·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1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1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1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
정치기부금, 정치후원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연말정산(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1
2013년도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Q&A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 *1
연차휴가와 휴가수당 반납, 포기 동의서의 효력은... *1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 수 있나요?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1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임금 적용방법은? *1
주5일제 시행하는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문제 *1
해고(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법률 규정
부 당 노 동 행 위 (노동조합활동 관련)
단체교섭 및 체결의 거부와 해태
구제 방법과 절차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출산휴가중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
1년 미만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 *1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 출산휴가는?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1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출장이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은? (사내 동아리 활동) *1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타의 사항들
단기간 고용단절기간을 설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1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기간제 2년이상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1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사건접수와 상담, 약식 조사
정식조사, 사실확인 및 조치
불이익한 처우 금지
발생시 처리 원칙과 절차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정의 사례 예시
성희롱 발생치 사업주의 조치사항 -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불이익 금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
단기알바생들이 알아야 할 5계명은 무엇?
노동부 취업강사가 말하는 "아르바이트 제대로 하는 법"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알바하면 좋은 점...작은 사회를 배운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취업 금지 직종)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나요?
알바도 근로자인가요?
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1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 *1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1
단체협약의 요구와 체결
단체협약 모범안
노동조합가입원서 예제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나요?....노동조합 좋은 줄은 알지만..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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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file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file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file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file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file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고예고는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file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file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file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file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file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file
최저임금 경제학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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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있나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