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담소 2014.12.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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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에서 해당공제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자녀양육 관련 3개 소득공제 항목(6세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출생.입양 소득공제, 다자녀추가 소득공제)이 자녀관련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도 대폭 축소된다. 


그 동안 자녀에 대해서는 6세 이하는 양육비로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시에는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또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등 다자녀추가공제도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분 연말정산 부터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없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출생한 자녀 1명을 포함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박 과장의 경우 세액이 30만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2013년 자녀를 출생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로 200만원,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0만원, 다자녀 공제로 100만원 등 총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곱해 1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 과장은 2014년 연말정산에서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6세 이하 자녀 2명과 10세 자녀가 있는 김 부장은 어떨까.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3명일 경우 5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3년분 연말정산 방식대로라면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양육비 200만원과 자녀 3명에 대한 다자녀추가 공제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2013년분 연말정산 방식대로라면, 김 부장은 500만원에 세율 35%를 곱한 175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50만원) 금액을 뺀 125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 안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에서 먼저 차감된 후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소득의 적용 세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랐고 소득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컸지만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돼 중산층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자녀 인적공제 관련 변경 내용>

종 전 (2014.1.1.이전)

개 정 (2014.1.1.이후)

자녀관련 :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소득공제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소득공제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소득공제

자녀관련  : 세액공제통합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2014년도분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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