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6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연봉제를시행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연봉제란 무엇이고,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변

연봉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지급방식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마치 월급제가 1월단위를 기초로 임금을 산정하듯) 이런 의미에서라면 연봉제가 그리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봉제는 단순히 임금 지급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제의 본래적 의미는 ①사용자가 주도하는 평가방법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기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②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성과중시형·능력중시형의 임금결정제도를 말합니다. 즉, 연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는 시급제나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년의 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과는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기존 임금지급방식은 근로자의 근속년수나 직급 등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고, 호봉승급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급 체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임금 지급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질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연봉제가 갖는 순기능이라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사람평가의 관행에 젖여있는 우리사회에서 업무능력이나 고과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잣대를 설정함 없이 진행되는 '자의적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우리 직장인,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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