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2000.1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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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절차

  •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자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제도개편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신뢰하는 마음이 전제되고, 당사자간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제도의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고, 노동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만이 유효하고 적법한 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연봉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한 방법, 취업규칙을 통한 방법, 단체협약을 통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취업규칙에 연봉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고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봉액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함께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도입절차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⑥ 연봉제급여규정의 예시

  3. 단체협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 연봉제도입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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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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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1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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