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2000.12.23 08:58
조회 수 14852 추천 수 0 댓글 0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연봉제 도입으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근로자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차등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능력급제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회사측의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을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답  변

  • 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동일가치노동의 기준과 임금차별에대한 분쟁과 함께 균등대우에 관한 것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본래적인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결정하여근로의욕을 높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 기존 우리나라 기업의 연공급제도에서는 근속년도나 학력 등 근로자개인의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임금을균등적용함으로써 동일노동과 동일조건의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거나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게 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적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적 교섭에 근로자개인의연봉이 확정됨으로써 동일직종, 동일업무 종사근로자간에 필연적으로 임금차별이 발생하게되는 연봉제 하에서는 현행 법상 균등대우위반의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 그러나 균등대우위반의 문제는 동일업무종사자의경우에도 근로자마다 호봉 승급분을 달리하거나 퇴직금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등 상이한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동일한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연봉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만 확보되면 임금차등에 관해서는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속연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개인적 직무,개인의 기능 및능률, 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른 상여금, 학자금 및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키로 합의할 경우는 이른바 '합리적 차별'로 인정한다는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연봉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근로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연봉을 산정하는 기초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평가에객관적이고 공정함이 기해지지 않는다면 임금격차의 합리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임의적 평가에 대한 권리남용 및 균등처우 위반이라는법률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입니다. 또한 사업장내 동일노동 근로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을 수 있다는연봉제의 청사진(?)은 말그대로 청사진으로 남게될 것이 분명합니다.

  • 현재, 연봉제의 이해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의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할만큼 연봉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직장인들은 연봉제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그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틀을 벗어날수 없다는 것과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으로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용인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연봉제 시행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업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인사고과방법을 고민하고,개발하여 근로자가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활발한 의사소통과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연봉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992.12.04, 근기01254-1963)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속연수, 기능, 능력 등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결부된 합리적인 차별까지 부인하는것은 아님.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3 일반 연봉제란? file 45988
42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36606
41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39465
40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5809
39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1 25204
38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14949
37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3273
36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26228
35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48328
34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35553
33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38697
32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20360
31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678
30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7124
29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18972
28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16474
27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29093
26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11891
25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4701
24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15110
23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14530
22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19292
21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12191
20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21966
19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15054
18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31625
17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8000
16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25407
15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21525
14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36627
13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20137
12 수당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36253
11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11894
10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15107
9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17620
8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36338
7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11207
6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5154
5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4071
4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48719
3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24202
2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14155
»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148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