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봉제....직장인들에게는 환상(?)만을 심어주지만, 사업주들에게는 귀찮은(?)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길이 있습니다.

월급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수 원 지 법 08·06.09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무효) 대 법 원 07·11.16
퇴직금을 일당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인 천 지 법 07·04·05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엄연한 통상임금에 불과 서울서부지법 07·03·30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퇴직금포함 근로계약 효력없어 서울서부지법 06·12·19
퇴직금 사전정산은 근로기준법 위배 대 구 지 법 06·07·20
퇴직금 선지급 효력 없다 부 산 지 법 06·07·18
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금지 노 동 부 05·08·18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대 법 원 05·03·11
근로기간중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 서울북부지법 04·12·08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퇴직금 별도로 지급해야 서울동부지법 04·11·11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세법상 인정 못받아 국 세 청 03·09·18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연봉제 적용은 부당 대 전 지 법 03·06·25
번호
43 일반 연봉제란? file 28625
42 일반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노동부 지침) 25555
41 일반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 27840
40 일반 연봉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2366
39 일반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지금보다야 낫지 않나요 ? 19003
38 실시·계약 연봉제도 도입절차 11200
37 실시·계약 1)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16758
36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 (노동부 예시) 12056
35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1 37748
34 실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의 예시 - 2 27127
33 실시·계약 2)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31944
32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13519
31 실시·계약 ②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11141
30 실시·계약 ③ 연봉제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198
29 실시·계약 ④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방법은? 9444
28 실시·계약 ⑤ 일부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의의 대상은? 10487
27 실시·계약 ⑦ 연봉제 급여규정의 예시 17507
26 실시·계약 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7459
25 실시·계약 ① 연봉제 도입 여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8897
24 실시·계약 ② 연봉제하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나요? 8939
23 계약종료 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9375
22 계약종료 연봉의 재협상은 어느 시기에 하나요? 12783
21 지급 임금의 지급형태 8623
20 지급 재계약시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때..... 14265
19 지급 연봉액의 지급기일은 ? 10660
18 지급 연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은? 20210
17 통상임금·평균임금 연봉제도하에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452
16 통상임금·평균임금 1) 연봉제하에서의 평균임금 19283
15 통상임금·평균임금 2) 연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3864
14 수당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7833
13 수당 연차휴가 월차휴가 관련 13366
12 수당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23988
11 수당 연봉제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연월차휴가가 다르다면? 9038
10 수당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11774
9 감봉 연봉제근로자의 결근 ·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12628
8 퇴직금 연봉제와 퇴직금 24665
7 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노동부) 7164
6 퇴직금 [판례/행정해석] 연봉제와 퇴직금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10758
5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490
4 퇴직금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21705
3 퇴직금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17152
2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10970
1 일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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