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가산금

노동OK 2006.09.21 14:16
http://www.nodong.or.kr/406566 조회 수 11828 추천 수 0 댓글 0

가산금이란 행정법상 금전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매 보험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 날까지 사용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년도의 3월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고, 아울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거나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해 그 부족액을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2010.07.15 15155
» 가산금 2010.07.15 11828
194 가산임금 2010.07.15 14354
193 가산휴가제 2010.07.15 10497
192 가압류 2010.07.15 10304
191 가족수당 2010.07.15 14871
190 가중장해 2010.07.15 9843
189 가처분 2010.07.15 8712
188 각하 2010.07.15 10385
187 간병급여 2010.07.15 9749
186 감급 (감봉) 2010.07.15 16770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2010.07.15 8461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2010.07.15 13165
183 강제근로금지 2010.07.15 10134
182 개인퇴직계좌 2010.07.15 8552
181 건강진단 2010.07.15 8486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2010.07.15 14574
179 경영권 2010.07.15 9842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2010.07.15 12906
177 계약직 노동자 2010.07.15 8317
176 고용승계 2010.07.15 10870
175 고용의제 2010.07.15 11286
174 고충처리 2011.09.15 8039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2010.07.15 11437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2010.07.15 7970
171 권고사직 2010.07.15 18012
170 교섭창구 단일화 2010.07.15 9434
169 구제신청 2010.07.15 8246
168 구직급여 2010.07.15 8761
167 규약 2011.09.15 7041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2010.07.15 8863
165 근로감독관 2010.07.15 12073
164 근로계약 2010.07.15 8257
163 근로계약 기간 2010.07.15 9097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2010.07.15 9210
161 근로시간 2010.07.15 8734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10.07.15 9792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2010.07.15 9828
158 근로자공급사업 2010.07.15 10246
157 근로자대표 2010.07.15 1033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2010.07.15 6581
155 근로자파견제도 2010.07.15 9946
154 근로조건 2010.07.15 8003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2010.07.15 7064
152 금품청산 2010.07.15 7881
151 기간제사용 사유제한 2010.07.15 8047
150 긴급조정 2010.07.15 6716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2010.07.15 8453
148 노동위원회 2010.07.15 7450
147 노동조합 2010.07.15 73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