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4:16
http://www.nodong.or.kr/406565 조회 수 14468 추천 수 0 댓글 0

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야간근로(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정근기법 적용일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1주간에 최초 발생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25%이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대법원판결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1991.3.22, 90다6545)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15323
195 가산금 11893
» 가산임금 14468
193 가산휴가제 10588
192 가압류 10378
191 가족수당 15088
190 가중장해 9882
189 가처분 8747
188 각하 10420
187 간병급여 9799
186 감급 (감봉) 16941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06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258
183 강제근로금지 10220
182 개인퇴직계좌 8594
181 건강진단 8526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804
179 경영권 9955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076
177 계약직 노동자 8362
176 고용승계 10915
175 고용의제 11328
174 고충처리 8072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14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14
171 권고사직 18168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02
169 구제신청 8277
168 구직급여 8795
167 규약 7077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8922
165 근로감독관 12120
164 근로계약 8289
163 근로계약 기간 9183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348
161 근로시간 8776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854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9922
158 근로자공급사업 10373
157 근로자대표 1042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19
155 근로자파견제도 9997
154 근로조건 8189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097
152 금품청산 7943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099
150 긴급조정 6795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29
148 노동위원회 7480
147 노동조합 743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