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4:15
조회 수 10681 추천 수 0 댓글 0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기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가산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가산휴가제라고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 도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대로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가 가산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한도는 없으나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률

개정 전 가산휴가제 (근기법 제59조2항)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후 가산휴가제(근기법 제59조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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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고충처리 8132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90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82
171 권고사직 18240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54
169 구제신청 8329
168 구직급여 8857
167 규약 7135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9001
165 근로감독관 12187
164 근로계약 8350
163 근로계약 기간 9248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466
161 근로시간 8842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922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10001
158 근로자공급사업 10472
157 근로자대표 1049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77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51
154 근로조건 8290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60
152 금품청산 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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