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각하

노동OK 2006.09.21 13:36
조회 수 10481 추천 수 0 댓글 0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처분인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구제신청 및 조정신청 등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도 신청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그 각하 사유는 첫째, 신청서가 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셋째, 신청기간(구제신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발생일 또는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넷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다섯째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이다.

▶ 재심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 22. 송달받고 2001.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3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001.02.22, 중노위 2001부해62)

▶ 심문기일 통지를 1차는 심문기일 하루 전(김○○가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에, 2차는 당일 오후에야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기일통지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가 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2000.05.04, 서울행법 99구26258)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15451
195 가산금 11976
194 가산임금 14573
193 가산휴가제 10681
192 가압류 10456
191 가족수당 15188
190 가중장해 9963
189 가처분 8814
» 각하 10481
187 간병급여 9860
186 감급 (감봉) 17041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65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338
183 강제근로금지 10290
182 개인퇴직계좌 8651
181 건강진단 8593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989
179 경영권 10061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175
177 계약직 노동자 8420
176 고용승계 10977
175 고용의제 11403
174 고충처리 8132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90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82
171 권고사직 18240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54
169 구제신청 8329
168 구직급여 8857
167 규약 7135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9001
165 근로감독관 12187
164 근로계약 8349
163 근로계약 기간 9248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466
161 근로시간 8842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922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10001
158 근로자공급사업 10472
157 근로자대표 1049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77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51
154 근로조건 8290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60
152 금품청산 8029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64
150 긴급조정 6855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94
148 노동위원회 7536
147 노동조합 74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