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3:35
조회 수 9811 추천 수 0 댓글 0

간병급여란 산재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그동안 간병료는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되어 상병상태가 치유된 후에도 사실상 간병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산재노동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재요양을 신청하거나 요양의 종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9.12.31. 산재보험법 개정시 간병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이 끝난 후에도 장해등급 1~2급의 중증장해자 중 상병의 특질상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 보험급여로 간병료를 지급함으로써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또한 간병급여는 법 시행당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7월1일 현재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된다..

즉 2000년7월1일 이전에 요양이 종결되어 중증장해가 남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데 2004년9월1일부터 적용되는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상시간병급여가 3만4,977원(1일), 수시간병급여가 2만3,318원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3 [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15354
195 가산금 11911
194 가산임금 14499
193 가산휴가제 10610
192 가압류 10394
191 가족수당 15113
190 가중장해 9895
189 가처분 8756
188 각하 10431
» 간병급여 9811
186 감급 (감봉) 16955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17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275
183 강제근로금지 10232
182 개인퇴직계좌 8605
181 건강진단 8542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826
179 경영권 9982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095
177 계약직 노동자 8373
176 고용승계 10927
175 고용의제 11342
174 고충처리 8083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25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25
171 권고사직 18182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11
169 구제신청 8286
168 구직급여 8809
167 규약 7087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8940
165 근로감독관 12138
164 근로계약 8301
163 근로계약 기간 9198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373
161 근로시간 8788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868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9939
158 근로자공급사업 10399
157 근로자대표 10444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31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10
154 근로조건 8212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09
152 금품청산 7960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12
150 긴급조정 6807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41
148 노동위원회 7491
147 노동조합 744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