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3:01
조회 수 8082 추천 수 0 댓글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사업과 달리 노동쟁의 조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이다.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발생 시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규율하는 것이다.

이 특칙을 적용받는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해당되며, 이 중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 즉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에 따라 ①공익사업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②조정기간이 일반사업은 10일이지만 공익사업은 15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각 10일, 15일로써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기간이 공익사업이 더 길며, ③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④공익사업 중에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강제중재가 허용되는데, 강제중재의 결정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중재회부를 권고하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되며, ④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조정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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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건강진단 8593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989
179 경영권 10061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176
177 계약직 노동자 8420
176 고용승계 10977
175 고용의제 11403
174 고충처리 8132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90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82
171 권고사직 18240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54
169 구제신청 8329
168 구직급여 8857
167 규약 7135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9001
165 근로감독관 12187
164 근로계약 8350
163 근로계약 기간 9248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466
161 근로시간 8842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922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10001
158 근로자공급사업 10472
157 근로자대표 1049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77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51
154 근로조건 8290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60
152 금품청산 8029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64
150 긴급조정 6855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94
148 노동위원회 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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