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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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는 경우, 복수의 노조들과 사용자 간의 교섭방식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부칙에는 2006년 12월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①과반수 노조, 또는 선거를 통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노조에 배타적인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 ②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섭창구의 문제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법령을 통하여 교섭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역시 각국의 노사관계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 교섭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한 자율교섭주의를 취하여 모든 노조는 독자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정한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므로, 소수노조 역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서 주로 검토하고 있는 과반수노조 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장 내 종업원들의 선거를 통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가 배타적인 교섭대표권을 가지도록 규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교섭대표 선거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경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표노조들에 의한 교섭단이 구성되는 프랑스는 산별교섭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별교섭 위주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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