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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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해고 등’이라고 함)에 처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절차이다.

근기법 제30조나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등의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할 경우 원상회복, 성실교섭명령, 비열계약 파기,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라 적절한 명령을 한다.

구제신청은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판정을 받게 되는데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법적 다툼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 다툼이 길어진다면 구제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구제명령의 이행확보를 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있으며, 기간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달리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는 긴급이행명령제도나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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