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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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시하여 고용계약을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에 따라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서게 되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여기에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노동법령이 발달하게 되고 근로계약도 그 자체가 특수한 계약유형으로서 특수한 법규율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외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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