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47
조회 수 9283 추천 수 0 댓글 0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한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노동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거나 1년을 초과하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업이 객관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날 것이 명백하여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 이는 원래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는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규정된 것인데, 최근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된 경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예컨대 3년, 5년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다만 노동자는 1년이 지난 후에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였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15553
195 가산금 12009
194 가산임금 14607
193 가산휴가제 10718
192 가압류 10487
191 가족수당 15232
190 가중장해 10000
189 가처분 8840
188 각하 10507
187 간병급여 9892
186 감급 (감봉) 17098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92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379
183 강제근로금지 10332
182 개인퇴직계좌 8676
181 건강진단 8624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5207
179 경영권 10117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246
177 계약직 노동자 8439
176 고용승계 11006
175 고용의제 11436
174 고충처리 8156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626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115
171 권고사직 18268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81
169 구제신청 8353
168 구직급여 8877
167 규약 7161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9048
165 근로감독관 12210
164 근로계약 8372
» 근로계약 기간 9283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513
161 근로시간 8872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958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10039
158 근로자공급사업 10533
157 근로자대표 10540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701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73
154 근로조건 8346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84
152 금품청산 8066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98
150 긴급조정 6888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614
148 노동위원회 7551
147 노동조합 75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