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38
조회 수 8029 추천 수 0 댓글 0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지급을 미룬다면 퇴직노동자나 사망노동자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하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청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88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기타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6 가사사용인 15451
195 가산금 11976
194 가산임금 14573
193 가산휴가제 10681
192 가압류 10456
191 가족수당 15189
190 가중장해 9963
189 가처분 8814
188 각하 10481
187 간병급여 9860
186 감급 (감봉) 17042
185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8565
184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13338
183 강제근로금지 10290
182 개인퇴직계좌 8651
181 건강진단 8593
180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14989
179 경영권 10061
178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3176
177 계약직 노동자 8420
176 고용승계 10977
175 고용의제 11403
174 고충처리 8132
173 공민권 행사의 보장 11590
17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8082
171 권고사직 18240
170 교섭창구 단일화 9554
169 구제신청 8329
168 구직급여 8857
167 규약 7135
166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9001
165 근로감독관 12187
164 근로계약 8350
163 근로계약 기간 9248
16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9466
161 근로시간 8842
16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9922
159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10001
158 근로자공급사업 10472
157 근로자대표 10499
156 근로자의 구속제한 6677
155 근로자파견제도 10051
154 근로조건 8290
153 근로조건 명시의무 7160
» 금품청산 8029
15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8164
150 긴급조정 6855
149 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8594
148 노동위원회 7536
147 노동조합 74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