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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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①노동조합 설립신고서, ②규약, ③임원성명 및 주소록, ④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만), ⑤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만)을 행정관청(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정관청이 됨)에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교부하는 것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조정신청 등 여러 보호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가능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별 노동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조직형태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등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연합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 그 조직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을 갖는지 아니면 형식적 심사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신고서류 자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다고 볼 것이나 다만 그 신고서류 자체에 의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신고자에게 확인 서류의 제출 등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법상 노동조합이 성립한 시기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보아야 하나 판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동조합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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