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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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근기법상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고,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통상노동자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고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기법이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원칙을 두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가 통상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저임금을 목적으로 단시간노동자 고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근기법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주휴일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월차유급휴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 휴가 수를 산정한다..

{통상노동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또한 여성인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휴가일수를 통상노동자와 차이를 둘 수 없다. 그 외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고,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변경이 불이익한 것이라면 단시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노동자’ 즉 4주간(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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