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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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이며, 이 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 단위노조 대표자 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또한 단위노조는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노조가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중에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등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갖는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이나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사용자가 이것을 거부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그 원칙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과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shop제도의 요구, 조합비의 공제등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사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고복직자등 특정개인근로자의 문제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노·사양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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