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2:06
조회 수 51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자 측의 당사자와 사용자 측의 당사자로 구분된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

- 단체교섭의 노사주체
근로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야 하므로 해고자단체, 일시적인 쟁의단 등은 교섭주체가 될 수 없다.
사용자 측의 교섭주체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된다.

- 단체교섭의 위임
사실행위인 단체교섭이나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위임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 위임의 방식
위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조합내부의 자든 외부의 자든 차이를 두지 않는다.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위임도 모두 유효하며 다만, 상대방에게 위임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4752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5458
144 노동조합 임원 4985
143 노사협의회 5055
142 노조전임자 5013
141 단시간근로자 4731
140 단체교섭 5101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5029
» 단체교섭 권한 위임 5184
137 단체협약 4449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6947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806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5574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5034
132 단체협약의 해지 4736
131 대기발령 5773
130 대기시간 4592
129 대의원대회 4326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5607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4935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5817
125 도산 등 사실인정 4856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653
123 레지던트 4656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440
121 무노동무임금 4980
120 민형사상 면책 4511
119 반의사불벌죄 6216
118 법정근로시간 6024
117 복수노조 4743
116 봉사료 4825
115 부당노동행위 4674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5669
11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5818
112 불법대체근로 5160
111 불법파견 4540
110 불이익 취급 4795
109 비상시 임금지불 4765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481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6093
106 사업장 4368
105 사업주 4622
104 사용자 4451
103 사용자단체 4742
102 사용증명서 5730
101 산별교섭 5419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159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5498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5049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53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